상속세 연부연납과 물납,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절세 전략
상속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받은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인데,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개념부터 신청 조건, 실제 활용 사례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연부연납이란?
연부연납은 일시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를 매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요건
- 상속세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고 현금 보유가 어려운 경우
- 담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 (부동산, 유가증권 등)
📌 납부 방식
- 상속세의 20% 이상은 최초 신고 시 일시납부
- 잔여 금액은 최대 5년간 분할 납부
- 이자(연 1.8~2.9%)가 부과됨
📝 제출 서류
- 연부연납 신청서
- 납세담보 제공 서류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등)
- 상속세 신고서 및 증빙자료 일체
2. 물납이란?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등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현금화가 어려운 재산이 대부분인 경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 신청 요건
-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초과
-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 비유동자산 비율이 50% 이상
- 연부연납으로도 납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물납이 가능한 자산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주식 (비상장주식 포함)
- 기타 상속세법상 인정 재산
❌ 물납이 불가능한 경우
- 공동 소유 부동산 (분할 어려움)
- 등기 또는 등록이 불가능한 재산
- 감정가치가 지나치게 낮거나, 국세청이 실익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물납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감정평가를 통해 납부 가액이 확정됩니다.
3. 연부연납 실제 사례
사례1: 고가 아파트 상속 시 연부연납 신청
서울에 거주하던 김씨는 아버지로부터 시가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는 약 3억 원으로 계산되었으나, 김씨는 현금이 거의 없고 아파트는 거주 중이라 매각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씨는 상속세의 20%인 6천만 원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 2억 4천만 원은 5년간 분할 납부하기 위해 연부연납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아파트 일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 2.1% 이자를 감안하여 매년 4,800만 원씩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 TIP: 연부연납은 재산 매각 없이 보유를 원하는 경우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4. 물납 실제 사례
사례2: 시골 토지를 물납으로 납부한 A씨
A씨는 경상북도에 위치한 4억 원 상당의 시골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금융자산은 거의 없었고, 상속세는 약 7천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토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현금화가 어려웠고, 결국 물납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후 해당 토지를 7,300만 원으로 인정하고 물납을 승인했습니다.
📌 TIP: 물납은 거래가 어렵거나 수익성이 낮은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5. 연부연납 vs 물납, 어떤 선택이 좋을까?
| 항목 | 연부연납 | 물납 |
|---|---|---|
| 납부 방식 | 분할 납부 (최대 5년) | 재산으로 납부 |
| 이자 발생 | O (연 1.8~2.9%) | X |
| 요건 | 담보 제공 필요 | 비유동자산 50% 이상 |
| 장점 | 재산 유지 가능 | 현금 부담 없음 |
| 단점 | 이자 부담 | 국세청 승인 필요 |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는 상속 재산의 종류, 보유 현금,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때로는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부연납 중 중도 상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자를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을 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납부가 아닌 회차 전체 금액 납부 기준이므로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물납이 꼭 허용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물납은 국세청 심사 후 승인되어야 하며, 비유동자산 비율, 거래 가능성, 국유화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Q3. 연부연납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내(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엔 허용되지 않습니다.
7. 마무리하며
상속세는 고액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부동산 상속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 현금 부족 문제는 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는 상속 재산을 지키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각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음 글에서는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서 작성법과 물납 승인 심사 체크포인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